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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 진보월간 <작은책>입니다. 1995년 노동절에 창간되었습니다. http://s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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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작은책> 편집자문위원 

* 이 글은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끝장토론’ 마지막 날(10월 24일)의 마지막 발언 원고입니다. (글쓴이 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토론이 아니라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비준해야 할까요? 지난 3일 동안의 토론에서 우리는 정부도, 국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미 FTA를 비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무 유기입니다. 

  엉터리 수치
 
  ‘GDP(국내총생산) 5.66퍼센트 추가 성장, 일자리 35만 개 증가.’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근거라고, 정부가 제시한 수치입니다. 찬성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 수치를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짜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GE 모형을 돌리면 언제나 플러스 수치가 나옵니다. 한미 FTA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이나 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삼성반도체나 현대자동차에 취직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CGE(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형은 어떤 정책을 취했을 때 GDP나 무역수지 등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FTA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가정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처럼 제조업 1.2퍼센트, 사업서비스 1퍼센트 생산성 향상을 가정해서 CGE를 돌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정을 한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2006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화를 낸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급조한 가정입니다.

  더구나 무역 수지는 산업별 합산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표준 CGE에서는 무역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 7.5퍼센트가 미국의 2.5퍼센트에 비해 세 배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더 많이 내린 쪽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엉터리 가정을 하면 당연히 그 결과도 엉터리로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이 수치가 엉터리라는 걸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어떤 나라도 이렇게 GDP나 일자리가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17년째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 성장률 1퍼센트 남짓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우리나라는 다르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우수하다고 우기는 것만큼 비과학적인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장 만능의 미국 시스템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협정

  2008년에 발발한 세계금융위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동시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이 시대를 “장기 침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한국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고, 지금도 아슬아슬한 우리 내부의 부동산 거품이 폭발하면 우리는 또다시 금융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기조는 “수출만이 살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동안 대 아시아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 때문에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미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금융정책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환율조작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절상 압력을 넣을 만큼 다급합니다. 불행하게도 주요 나라들 중 우리 원화만 거의 절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당연히 수출은 줄어듭니다. 한미 FTA는 이런 압력의 통로, 위기의 전달 통로가 됩니다. 

  지난 30년간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 만능론, 시장 근본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미국식 FTA는 시장 만능의 미국 시스템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협정입니다. 애초에 “경쟁적 자유화”라는 전략을 설계한 로버트 죌릭은 미국 FTA의 목적이 상대국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G20 논의에서 보듯이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는 퇴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FTA뿐 아니라 각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약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도 바뀌게 될 겁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스티글리츠 교수를 좌파로 매도했습니다만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 은행 총재들이 쓴 것이고 UN(국제연합)의 보고서입니다. 215개국이 만장일치로 수용한 보고서입니다. 아무 데나 색깔론을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FTA는 물론 WTO의 서비스 분야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의 정책 공간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반대론자들을 쇄국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착오라는 점에서는 한미 FTA야말로 구한말 대원군의 정책과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할 때는 얼마나 새로운 조류에 먼저 부응하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해서 위기에 대비할 때입니다. 미국식 시장 국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멕시코의 철도는 수도권을 벗어나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미 파산이 증명된 미국식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과연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향일까요? 미국은 관세법과 무역법 등 4개의 법률만 고치면 그만이고 우리는 정부 주장으로도 23개의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건, 한미 FTA가 미국의 법과 제도를 직수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강국이면서도 지니 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악 세계 4위인 나라의 제도를 꼭 받아 들여야 할까요? 17년 전에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는 그 부문, 부동의 1위입니다. 아메리카의 복지국가로 불리던 캐나다마저 우리보다도 못한 12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우리는 14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꼭 뒤따라야 할까요?

  양극화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망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극화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됐고 외환 위기와 한미 FTA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게 옳은 정책 방향일까요? 

  대처 수상 때 철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은 대형 사고가 빈발하자 시설 부문을 다시 국유화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우리 정부가 철도를 자발적으로 민영화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린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별도의 중재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 등 각종 독소 조항들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철도는 수도권을 벗어나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길일까요?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만 될 뿐입니다

  지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복지를 원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 중 그래도 괜찮은, 세계 5위 정도로 평가받는 건강보험이 위험해집니다. 캐나다 정치학자 클락슨은 나프타를 초헌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외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만 될 수 있을 뿐 확대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 제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다는 뜻), 비영리법인, 그리고 전 국민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확인했듯이 경제자유구역은 미래 유보(개방을 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의 예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건강보험이 설 자리는 축소됩니다. 

  약값이 올라갑니다.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미국 제약 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글리벡(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같은 불치병 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이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 모두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나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은 더 흔들릴 겁니다. 

  야당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불가능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회보험은 예외”라고 강변하지만 암 100퍼센트 보장으로 인해 망하게 된 AIG(미국 보험회사)가 과연 가만 있을까요? 투자자국가소송은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가 이길 만하면 걸 수 있는 겁니다. 예외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에 입각한 최소 기준 대우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토론에서 확인됐습니다. 3명의 법률가 중 다수가 건강보험 보장성 90퍼센트가 국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마저 제약하는 초헌법을 우리가 굳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농업과 제조업이 무너집니다

  농업이 무너집니다. 돈 좀 더 준다고 농업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피크 오일, 즉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기가 곧 온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요즘 농사는 석유로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량 위기가 오면, 과연 돈 좀 더 준다고 농산물을 살 수 있을까요? 식량 주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입니다. 한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시 농업을 살릴 길이 요원해집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기계화학, 특히 정밀기계, 정밀화학이 약하다는 겁니다. 제약이 바로 정밀화학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끊어 버릴 겁니다. 제조업은 우리가 미국보다 우위라는 건 정말 환상입니다. 우리의 제조업 생산성은 미국의 4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에 저항하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진정한 현안들을 다루는 대신 보조금만 지급해 왔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이 아니겠지요? 미국 대사를 만났으면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미국 정부는 쌀 농가당 연간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걸 없애는 내용이 한미 FTA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재협상을 해서라도 말이죠. 

검토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희섭 변리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논의조차 못한 의제가 한가득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많을 겁니다. 한미 FTA는 방대합니다. 과연 한미 FTA 협정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찾으셨나요? 국민의 삶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의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자기 선거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선결 과제, 재협상, 재재협상,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 실리를 챙겼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8년 국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미 FTA 비준안을 의결하려 했습니다. 만일 한미 FTA가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역사적 결정을 숨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국회 본청에 찬성과 반대한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사람들이 길이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교수가 제시하는 여러 과제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한미 FTA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제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정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토론 없이 의결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날치기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날치기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사이에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 네 가지

①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Investor-State Disment)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공공정책도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떨까. 이번에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② 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는 내가 개방하고자 하는 분야를 고르는 것이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쓰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개방의 폭이 훨씬 넓다. 게다가 이 조항의 특징은 새로 생기는 서비스 분야는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 분야는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생긴다. 한국의 첨단 서비스 시장은 당연히 미국 기업에게 넘어가게 된다. 

③ 래칫조항 (rachet: 역진방지조항)
래칫은 톱니바퀴의 역진을 막는 장치를 말한다. 앞으로 개방하고 시장에 맡기는 건 가능하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서비스 시장에 적용된다.

④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우리가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맺게 될 경우, 그 나라에 개방하는 만큼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개방해야 한다. 한미 FTA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posted by 작은책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나는 2003년 참여정부 때 해고됐다가 그해 원직 복직됐다. MB가 취임한 후 2009년 여름,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유로 그해 가을 인천에서 삼천포로 징계와 동시에 전보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 KT삼천포지사 앞 인도에서 텐트 노숙으로 겨울을 지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부당 전보 판정으로 2010년 봄에 원대 복귀하자마자 두 번째로 해고됐다. 지금 1년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올가을, 국정 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삼성백혈병 산재 문제를 따지며 근거 자료로 KT사례가 제시됐다.

  2002년 12월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 관리자(수도권강남망건설국 총무과장)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 강성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회사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과로하며 술을 먹다가 2003년에 ‘간경변’으로 쓰러졌다. 결국 2005년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07년 뇌림프종에 걸려 2008년에 사망했고, 유족이 산재 신청을 제출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뒤 유족보상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던 KT노조 선거에 대한 회사 지배 개입(부당노동행위)이 9년이나 지나서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내가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했던 2008년 12월 선거 생각이 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한 조합원 추천 서명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 관리자가 31개 팀장들에게 ‘회사 측 후보자에 대한 서명은 괜찮지만 민동회(민주동지회, KT내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유일한 조합원 현장 조직) 후보자의 출입이나 추천 서명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사내 메신저를 보냈다. 이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2009년에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어쩌면 9년 전에 선거 개입을 무리하게 하면서 병에 걸려 사망한 관리자나, 3년 전 선거에 지배 개입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은 관리자도 자본의 지시를 관철시키면서 발생한 동일한 피해자일 뿐일 것이다. 자본은 아직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끄떡없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민주 후보 진영에서 회사 측의 지배 개입을 감시하도록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했던 사실과 후보 추천 서명지를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합의해 공동으로 은행 금고에 임시 보관한 것(회사가 추천 조합원을 알게 되면 각종 불이익 및 압박을 가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기아자동차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등을 보면 이미 KT에서 회사 개입과 투개표 조작을 통한 노조 무력화 수법이 주요 사업장에 전파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들이 권력과 자본의 힘을 총동원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다면, 우리는 역으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전략적 사업장에 민주노조를 세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KT노조는 1994~1996년(5대 유덕상 집행부)을 제외하고 내리 5번씩이나 선거에서 민주노조가 패했다. 그 과정 속에 해외 민영화가 되었으며 10여 차례 이상의 정리 해고로 3만여 조합원들이 잘려 나갔다.

  KT노조 선거 투개표소는 전국에 489개나 퍼져 있다. 그리고 3년 전 선거에서 참관인을 배치하지 못한 투개표소는 150여 군데가 넘었다. 투개표 참관인도 세우지 못한 채로 내가 42.79퍼센트를 득표했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노조의 승리를 의미한다. 참관인을 세운 투개표소에서는 민주노조 측이 대부분 압승을 했고 참관인이 없는 곳에서는 어용 세력이 몰표를 거두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전국에 산재한 분산 투개표 제도는 통합 투개표를 시행하는 사회보험노조나 투개표소가 130여 개인 철도노조와 달리 KT가 민주노조를 세우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조합원의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참관인을 세우기가 어려움) 중의 하나다. 계속해서 통합 투개표 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어용 집행부는 항상 묵살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선거를 감시하는 참관인 문제이다. 10여 년간 지속된 조합원 회유와 탄압 속에 전국의 투개표소를 제대로 감시할 참관인을 조직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용 집행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선거를 코앞에 둔 10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을 더욱더 개악했다. 민동회 40여 명 조합원들의 출입을 경찰과 청경 그리고 구사대를 동원해 원천 봉쇄한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이라면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전국의 투개표소를 참관할 수 있었던 규정을 ‘지방본부별로 제한’(예를 들어 서울 조합원이 충남이나 강원도에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없도록 함)했으며, ‘지부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참관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고, 투표 용지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게 제작해야 함에도 ‘예비 투표 용지를 3퍼센트 추가로 제작’(투표 용지 바꿔치기 합법화함)하도록 했고, IT업체라는 특성과 어울리지 않게 인터넷과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어떠한 선거 운동도 금지’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5일을 단축시켰다. 

  민주노조 진영(장현일 선본)에서는 개악된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1월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더불어 투개표를 감시해 달라는 청구 취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 투개표 참관을 하도록 하는 시민 사회  연대체인 ‘KT노조 공정 선거 감시단’을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민주. 진보 정당들 그리고 민중의 힘을 비롯한 단체들이 속속 결합하고 있다. 참여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KT노조 선거 공정 선거 감시단 상황실(02-701-007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올해에만, KT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14명이 자살 및 돌연사 등으로 죽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취임한 2009년 이후로 45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현장은 피폐화됐다. 얼마 전 방영된 〈PD수첩〉(10월 11일: KT인력퇴출프로그램, 11월 8일: 분신사망한 KTcs 전해남 지부장 편)은 현재 KT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해 KT 내부를 민주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직장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부터 먼저 민주노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해외 투기 자본의 돈벌이 수단(해외 민영화 10년간 2조 4천억이 국부 유출됨)으로 전락한 KT가 다시 통신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많은 분들이 노조 선거 공정 선거 감시단에 참여해 죽어 가고 있는 KT 노동자들을 살려 내고, KT를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직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11월 14일 선거 공고가 났고, 11월 30일 하루 동안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연대와 공정 선거 감시단 참여를 요청한다.
posted by 작은책

송재성/ 대전대리운전 노동조합 사무국장


  2010년 6월, 망설이고 망설이던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택시 기사, 공무원, 은행원, 보험 영업인 등 다양한 전, 현직을 가지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 및 유지 보수를 하며 10년 이상 사장님 소리를 듣다가 대리운전을 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술을 드신 고객들은 여기저기 대리운전 회사마다 부르고,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면 콜이 취소됩니다. 대전의 대리 요금은 기본이 8,000원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갈 때 택시를 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콜이 많은 시간에는 콜을 잡아 놓고 지원 차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고 2천 원을 내야 하는 지원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의 20년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해 왔기에 몸은 불어나고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대리운전을 하며 뛰어다니기 시작하니 약해진 인대가 버티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늘어나서 절룩거리며 일했습니다. 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콜을 받고 절룩거리며 뛰는데 손님이 뛰지 말랍니다. 손님을 태우고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왜 그리 절룩거리냐고 묻기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해서 그렇다고 하니,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 2주 이상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손님은 병원의 의사였고 내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랍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빠듯한데 2주를 쉬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손님의 조언도 있고, 저도 너무 아팠기에 그렇게 대리운전 일주일 하고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2주를 쉬면서, 관리비(하루 2,800원)를 안 내 보려고 “사정이 이래서 병원에 다녀야 하니 관리비를 보류 좀 하자”고 하니 콜센터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처리하려면 퇴사 처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입사할 때 냈던 보증금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그냥 하루 2,800원씩 39,200원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요. 결국 저는 일을 안 한 2주의 관리비를 내고 치료를 끝내고 다시 밤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한 콜을 타고 다음 콜을 찍는데 보통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손님한테 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한 시간에 한 콜 타기도 힘들었습니다. 대리운전에 익숙해지면서, 한 회사의 콜만 타던 저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8콜 정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지원 차를 타는 다른 기사님들의 손에는 두 개의 핸드폰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어보니 한 회사의 콜만 타면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두 회사의 콜을 받으며 탄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 손에도 두 개의 핸드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두 개 회사의 콜을 타며 콜당 25퍼센트의 수수료에 하루 5,600원씩 관리비를 내며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거리를 뛰며 버는 돈은 고작 7~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13~15콜 정도를 타야 나오는 수입입니다. 

  1년 정도를 대리운전을 하며 날마다 내가 탄 콜 수와 금액, 취소 벌금 건수 및 금액, 지원 차량비 등을 꼼꼼히 기록해 봤습니다. 일 년 통계를 내 보니 회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내가 벌은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고, 또 지원 차를 탈 때마다 내는 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하는 건 기사인데 회사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서 돈이 모아지면 대리 기사들을 위한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쯤 대전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7월 3일 출범식을 하고 6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공문을 업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업체들은 공문에 반응하지 않았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니 너희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8명을 부당 해고했습니다. 부당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찾아가 대표자 면담을 요구한 간부들이 경찰에 업무 방해로 고소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두 차례의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8월 18일 하루, 그리고 10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이런 파업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루 하는 파업이 파업이냐고. 하지만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0일, 2차 파업 결의 대회 때 저는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을 하는 동안 동지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결의 대회 시작 전에 사측에서 전체 공지를 보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면 한 달간 콜을 제한하겠다는 공지였습니다. 결의 대회를 준비하던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00여 명 조합원 중 결의 대회 참여 인원은 고작 60여 명. 계획했던 무료콜 투쟁(파업은 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로 집에 데려다 주는 투쟁, 콜센터와의 싸움이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시민의 여론을 이끌어 내려고 처음 시도해 본 방법이었음)도 진행하기 힘든 인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와 준 60여 명의 조합원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그이들을 떳떳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측의 협박 때문에 눈치를 보며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우리 노조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참여해 준 용기 있는 조합원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삭발식 내내 저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에는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25퍼센트에 달하는 많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도 회사의 경상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영업비, 광고비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그것도 모자라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콜 취소 벌금(요금 체계를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으로 책정해 놓고는, 장거리 콜을 기사들이 기피했을 때 물리는 페널티)이란 것을 만들어 2중 3중의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같은 보험회사에 두 개씩 들고 콜을 타야 합니다(2011년 4월 22일 KBS ‘소비자 고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대화로 고치고자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켜 줄 법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에게 중재도 요청해 봤지만 관련 법규가 없는 관계로 중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뉴스에만 나오는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악질 센터’를 이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고 동지와 함께 짐을 지고,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posted by 작은책

김정훈/ 대우자동차판매지회 조합원


  2011년 1월 31일.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노동조합원 전원을 포함한 정리 해고 명단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미래였지만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던 일이었다.     

  내가 입사한 1999년도는 IMF 구제 금융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기였다. 입사하기는 어려웠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 국가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턴 제도가 있어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정규직 사원이 될 수 있었다.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업을 다니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고, 대우 차는 죽어도 안 산다는 사람도 많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일터에서는 다달이 그려지는 판매 실적 그래프가 곧 인격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다. 잘 파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못 파는 사람은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해 차량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적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치도 않는 자기 차를 뽑는 사람도 있었다. 회사는 마른 수건 짜내는 격으로 친구, 친척, 지인들에게 차량 판매를 강요하고 못 견디겠으면 나가라는 식이었다. 동기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입사하던 해 12월에 결혼을 했다. 당시 28살이던 나는 가장이 된다는 책임감으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구두 굽이 닳도록 열심히 일했다. 사람을 만나고 명함을 건네고 차량을 설명하고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고 출고하고 차량을 인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힘들기도 했지만 세상을 배워 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고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는 재미에 즐거웠다. 2001년 9월 첫째 딸이 태어났다. 기쁘고 행복한 시기였지만 회사는 안팎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는 고정급을 줄이고 변동급을 높이는 쪽으로 영업직 급여 체계를 바꾸겠다며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 급여 체계에 반대하면 정리 해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2001년 12월, 노동조합은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올라와 서울의 여러 대학의 강당을 빌려 잠을 자며 6개월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그사이 관리직들은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정리 해고 되기 전에 위로금을 받고 나가거나 퇴직금을 담보로 대리점을 차리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회유했다. 점점 변동급 체계에 동의하고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났다. 대리점을 차려 소장으로 나가거나 아예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는 조합원들도 늘어났다. 정리 해고 사태는 막았지만 조합은 반의 반 토막이 났다.  

  이때부터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숨기지 않고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소 간판을 새벽에 용역을 동원하여 몰래 뜯어 내고 집기를 옮기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원거리 영업소에 발령을 냈고 그 영업소마저도 전시장도 간판도 없이 골목길 쌀가게 2층, 치킨집 3층, 슈퍼마켓 5층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조합원들이 판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구실을 만들어 냈다.  

  2006년 결국 사측은 이 구실을 핑계로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떼어 내려 하였다. 자본금 1조 5천 억짜리 회사에서 10억짜리 회사로 옮기라는데 동의하는 직원이 있을 리 없었다.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5년 전 변동급 급여 체계에 동의하고 조합을 탈퇴했던 직원들도 많았다. 사측은 자회사 발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을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최동규 조합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은 사측의 무리한 자회사 발령과 대기 발령 압박이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성의 있는 대화 요구조차 묵살했다. 조합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신을 본사 앞 냉동탑차에 보관하며 투쟁했다. 한여름에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세워져 있는 냉동탑차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차량을 관리하고 천막을 지키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측은 1년이 다 되도록 조합의 해결 요구에 응하지 않더니 어느 날 밤 느닷없이 유족을 앞세워 고인의 시신을 운구차에 실어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허탈했지만, 그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그이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측의 태도에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08년 10월 조합은 대기 발령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부평 본사 B동을 점거했다. 사측은 단전을 하고 용역을 동원해 끌어내려 했지만 1층 복도에서 촛불을 켜고 지내면서 45일을 버텼다. 조건부 합의로 나왔지만, 사 측의 합의 이행은 미뤄지고 이번엔 보직 대기가 시작됐다. 보직 대기에 이어 자택 대기까지 또다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사측은 건설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도 회사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이름도 모르는 유령 기업에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으며 회사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외부에서 배구연맹총재라는 직함으로 저명한 기업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를 받게 되었고, 회사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2011년 1월 31일, 정리 해고 명단을 발표했다.  

  조합은 또다시 본사를 점거했다. 이번에는 본동인 A동을 통째로 점거했다. 1층에 주방을 차리고, 외부에 있던 조합 사무실도 아예 5층으로 이전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고향에서 택배로 부친 김치 맛을 보며 끝내준다고 즐거워하며 싸움의 힘겨움을 털어 내고 있다. 고향의 맛이 그립듯 가족도 그리울 것이다.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손에 잡힐 듯 보였던 희망이 희미해져 보일 때도 있다. 사측에서는 자신들이 망쳐 버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이슈가 될 만한 비정규직 투쟁도 아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한 사건도 별로 없어 보인다. 

  조합원들 얼굴을 보면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얼굴들이 밝다. 그런데 항상 웃는 얼굴의 선배님이 보여 준 핸드폰 문자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애들 교복 살 돈도 없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고 내려오라는 내용의 문자로 가득했다.  

  이 싸움이 언제쯤 끝이 날까? 10년 전 파업에 처음 참가했을 때 3~4일 정도면 되겠지 하고 짐을 꾸린 적이 있었다. 그랬던 게 지금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는 3~4년 안에만 끝나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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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 에세이스트

 
 
 드디어 녹즙 졸업 허가를 받았다. 녹즙 졸업 증명서를 내주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야쿠르트 여사님에게 받았다. 여사님도 별로 졸업 증명서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니고 내가 임의로 수령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동안 쭉 녹즙아가씨는 여사님에게 반강제로 얼음팩을 상납해 왔다. 지난 18개월 동안 그게 녹즙아가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다. 올해로 20년째 근속하고 있는 야쿠르트 여사님은 백 년 묵은 구렁이보다 더 무서워서, 얼음 좀 달라고 하면 녹즙아가씨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녹즙아가씨에게서 징수해간 얼음이 한국야쿠르트 지사에서 모두가 나눠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녹즙아가씨는 분노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다. 끝내 녹즙아가씨는 치사한 방식을 택하고 마는데, 그것은 그날그날 쓸 만큼 아이스팩을 받아다가 건물 공용의 냉장고에 절대 넣지 않고 쓰고 남은 만큼은 물류용 아이스박스에 도로 넣는 방식이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음 좀, 하는 여사님을 도무지 당해 낼 수가 있어야지. 저번에는 얼음 좀, 하는 여사님에게 저도 사장님한테 더 달라고 못해요, 라고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말했더니 여사님이 맑고 상쾌한 목소리로 이런 멍충이같으니, 하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멍충이가 되었다. 하긴 내가 멍충이니까 멍충이라는 소리 듣지, 하면서도 기어코 약이 올랐다. 약이 올라 봤자 녹즙 배달이나 열심히 할 수밖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삼일장 치르자마자 월요일부터 녹즙 배달한 녹즙아가씨는 아버지가 남기신 최후의 유산, ‘경매최고서’라는 것을 받아 들게 된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원망해 봤자 입만 아프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면 녹즙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1월부터 사표 낸 자리에 여사님들이 오기만 하면 일이 힘들어 다 도망치는 바람에 녹즙아가씨는 뜻하지 않게 계속 끈기를 과시하고 마는데, 그러던 중 며칠 전 야쿠르트 여사님이 또 얼음을 달라고 말을 걸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살색만 보면 전속력으로 도망쳤는데 기어코 또 얼음, 싶어 녹즙아가씨는 멍충이 소리 돌아올 것을 각오하고 저도 없어요 얼음, 하고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바보라고 할까 멍충이라고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여사님이 별말 없이 이 일이 해 보면 되게 힘든 일인데 오래 해서 참 장해, 하더니 가 버렸다. 드디어 녹즙 졸업 허가를 받았다는 감격이 몰려왔다.

  나도 이제 고참이구나. 그러고 보니 어느 날 아침 배달하러 나가다가 입고 나가던 옷이 어쩐지 심상찮아 잘 생각해 보니 작년 이맘때 입고 배달하다가 청소 여사님에게 트집 잡혀 꼬집히고 쥐어박힌 옷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말 안 거는 걸 보니 나도 고참이구나. 이제 제대해야겠다. 강 건너로 이사 가게 되어서 일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어서 지사장님에게 진작 관둬야 해요, 관둬야 해요, 라고 늘 말했는데 오늘은 바로 이사 전날, 지사장님이 전화를 걸어 일단 물류 발주는 해 놨거든, 현진아 삼 일만 더 도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너무 간곡하셔서 일단 삼 일은 강을 건너와 녹즙을 날라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녹즙아가씨는 이번 호 발매 후 ‘녹즙’ 자를 떼고 그냥 일반 ‘아가씨’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작은책 독자 여러분, 다음 호를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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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8. 15:32 월간 <작은책>/세상 보기

박병상 / 인천 도시생태 · 환경연구소 소장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단이 편지로 왔다.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 묻는 전단은 검진 비용의 90퍼센트를 공단에서 담당하니 조기 진단으로 건강을 잃지 말라는 고마운 친절이었다. 그런데 비슷한 친절을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처지에서 마음이 흔쾌하지 않는 건 왜일까. 가부장적이거나 상업적 친절이라는 냄새를 느낀다고 반응하면 좀 지나친 걸까.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은퇴한 어떤 의사가 사석에서 자신은 건강 검진을 여태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까닭을 묻자, “무서워서!”라고 답했다며 그 은퇴 의사의 친구인 선배는 실소했는데, 그 선배는 해마다 사원 개인에게 마치 크나큰 권리라도 선물하는 양, 건강 진단 다녀올 것을 해마다 회사는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나이 들은 만큼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당연한데,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게 잡는 의사들의 과잉 전문성이 불편하다며 ‘모를 권리’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회사는 알고 싶었을 게다. 미리 정리할 사원이 누구일지를.

  충성스런 고객에게 특별한 배려처럼, 구형 손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꿔 주겠다는 호들갑스런 전화를 극성스레 받는다. 멀쩡한 전화기를 바꾸라니!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배터리 성능도 좋은데 왜 바꾸라는 겐가. 할부금 시한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기능을 더한 제품을 내놓는 세태에서 재고품을 처리하려는 속셈은 아닐까. 헐값의 프린터를 내준 뒤 고가의 잉크나 토너를 파느라 여념 없는 업체의 상혼과 비슷한 건 아닐까. 아무튼, 옛 번호를 고집하는 손전화는 아직 내 손을 떠나지 않았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탈퇴하는 이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프라이버시 유출에 진저리를 친 경험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언론은 귀띔했다. 진저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그치지 않는다. 호기심을 과시하는 누리꾼들이 공개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신상 털기’라며 인터넷에 흘리자 관음증과 더불어 조회가 폭발하지 않던가. 이런 와중에 손 안의 인터넷인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모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 소지가 다분하다. 사전 허락 없이 사용자의 행적을 감시하던 손전화기 제조 회사가 고발되었고, 벌금이 부과된 게 엊그제다.

  “건강 이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자 피부’가 나온다!”며 독자에게 가슴 벅찰 것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다. 잘 휘어질 뿐 아니라 견고한, 가로 2센티미터 세로 1센티미터에 두께가 37마이크로미터의 전자 피부를 문신처럼 심장 가까이 붙이면 환자의 심박수나 체온은 물론 근육의 움직임과 뇌파의 변화까지 24시간 감지하며 주치의에 연결한다는 언론 기사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개발을 시작했다”는 과학자의 소견을 소개했다. 다만 “생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해 원거리 전송이 필요한 의료 기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전자 피부의 가능성을 타진한 과학자의 순진한 의도는 기술 개발 속도를 미루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스마트폰 기술과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다면 미약한 생체 신호가 담당 의사의 손전화 모니터에 전달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리라. 그뿐이 아니다. 새 세기가 시작될 즈음, 세계 과학기술의 추이를 분석한 미래학자는 개인의 DNA를 기반으로 만든 칩을 피부에 이식할 경우, 개인의 맞춤 의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담당 의사는 컴퓨터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해 적절한 약품을 그때그때 처방할 뿐 아니라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는지, 먹지 않고 독한 술을 어디에서 누구와 얼마만큼 마시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호자에게 일러바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전자 피부에 개개인의 DNA칩을 넣어 환자, 아니, 모든 국민의 피부에 태어나자마자 이식한다면 어떠한 장밋빛 미래가 약속될까. 집 잃은 개를 얼른 찾게 할 뿐 아니라 함부로 버린 개의 임자를 꼼짝없이 잡아내고, 물린 이가 예방 주사 접종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자칩은 개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 안전할 뿐 아니라 효율이 훨씬 빼어나고 비싼 DNA 전자 피부가 전하는 은밀한 정보를 병원은 물론이고 행정망의 중앙컴퓨터와 연결한다면 생활은 무시무시하게 편해질 게 틀림없다. 말썽 많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이 지갑에서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출입국 수속을 위해, 내 나라든 남의 나라든, 공항에서 길게 기다릴 이유도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1990년대 말, 인감증명과 건강보험카드의 기능을 포함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편의를 앞세우며 추진하려는 정부에 시민 단체는 맞서야 했다.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로 시민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들이 은행이나 보험 회사, 그리고 기업에 흘러들어갈 경우 빚어질 감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계획을 철회했지만 어느새 슬그머니 살아나려 한다. 전자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과 달리 정부는 아쉬움이 큰 모양인데, 그 실체가 도대체 뭘까. 전국 곳곳에서 눈을 번뜩이는 폐쇄회로 카메라보다 효율적인 그 무엇은 감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

  넓은 아스팔트가 한산해진 야심한 밤, 흐느적거리는 몸으로 횡단보도로 찾아갈 때 저기 경찰차가 보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횡단보도 도착 전에 길을 건넜더니, 경찰 순찰차는 요란한 소리를 남발하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민중의 지팡이를 믿어 안심하고 건넜다는 핑계를 귓전에도 듣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운운하던 경찰은 전과가 없으니 봐 준다며, 더 바쁜 일이 있었는지 가던 길로 휑하니 사라져 갔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남이 보든 말든, 순찰차의 작은 단말기로 모든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실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온 전자주민등록증이 걱정인데, 최첨단을 찬미하는 과학 기술은 전자 피부를 넘어설 세상을 장밋빛으로 그린다.

  전자 피부의 쌍방향 정보는 주치의와 환자의 스마트폰 사이만 맴돌까. 그런 정보는 고객의 수가를 조절하고 싶은 보험 회사에서 반색하고 이윽고 가입을 거부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어떤 이의 입사를 원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는 약과에 불과할지 모른다. 전자 신호의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다. 편의에 사로잡힌 개인은 중앙이 은밀히 수집해 분류할 뿐 아니라 가공하는 정보에 굴복할 뿐, 중앙의 의도를 좀처럼 파악하지 못한다. 철두철미한 감시 사회에 내팽겨진 개인은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저절로 병원 고객으로 등록되면서 나아가 ‘디지털 치매’에 들어간다. 현관 자물쇠의 번호를 기억 못하는 차원이 아니다. 전자 신호 체계에 소외된 이는 ‘디지털 학대’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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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열 / <작은책> 기자
 

  “저는 해고 2호, 여긴 해고 3호에요”

  좋은 일도 아닌데 밝게 웃으시며 자기소개를 하신다. 이분들은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보통 간병인이라고 한다)를 하다 '짤렸다'는 권옥자(54세), 이선애(62세) 씨다. 어르신들 돌보는 게 업이라 그런가, 부드러운 인상과 말투 때문에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거리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권옥자(왼쪽), 이선애(오른쪽) 씨 / 사진_안건모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재계약이 안 돼서 해고됐어요.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하는 데 저(권옥자 씨)는 8월 6일자로, 여기 언니(이선애 씨)는 8월 16일자로 해고됐어요. 노조 탈퇴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기저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광고가 넘쳐 났다. 우리 엄마도 나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따 놓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학원 광고마다 ‘주부 취업, 학력 불문, 퇴직 후 대비’ 등등 솔깃한 문구들로 적혀 있어 현재 자격증을 딴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될 정도다. 권옥자 씨와 이선애 씨도 그중에 한 명.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25만 명 정도다. 왜 그럴까?

  “24시간 격일제로 일을 하는 데 세금 빼면 월급이 110만 원 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8명의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쉬는 시간도 전혀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일 절대 못 해요. 젊은 애기 엄마가 일하는 걸 봤는데 밤새 애들이 울면서 전화하고, 애기 엄마도 울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자격증 따 놓고 병원에 실습 왔다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없는 사람들, 꼭 돈 벌어 가족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구요.”

  청주시에서 설립한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09년에 개원해 병원 운영을 민간의료재단인 효성병원에 위탁했다. 그리고 효성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하영테크에 또 위탁했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다. 그이들은 파출부라도 나가야 하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필요했고, 작은 요양원보다 시립병원이 처우가 나을 것 같아 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청에 하청을 주니 당연히 중간에서 인건비 떼먹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영테크는 1인당 월급을 157만 원으로 효성병원에 요청하고 실제 127만 원(세전)을 줬다. 시급으로 따지면 3천 원이 안 된다. 그리고 효성병원과 하영테크는 이윤을 내기 위해 60명을 투입해야 하는 인력에 24명으로 운영했다. 그러니 요양보호사 한 명당 환자 5~8명을 맡게 되고,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은 대부분 치매, 반신불수, 석션(기도의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흡입기를 대고 있는 환자), 화상을 입은 어르신들입니다. 기저귀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4~5명 되지요. 그런데 그중 꼭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병실을 비우고 그분을 부축해서 볼일 보는 것을 다 도와줘야 하거든요. 옷을 다 입혀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면 다른 분들 기저귀를 갈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어떤 분은 아들네 집에 가야겠다며 일어나고. 그러다 넘어지면 엉덩뼈가 부서져요. 그래서 항상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붙어서 수발 들어야 하는 환자가 8명이다. 환자들에게서 잠깐만 눈을 뗐다간 사고가 난다. 그러니 5분도 쉴 새가 없다. 게다가 수시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체위(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도 해 줘야 한다. 덩치가 큰 노인들에겐 온 힘을 다 써야 움직일 수 있다. 또 남성 노인들을 돌보면서 성추행도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모르는 척 교육받은 대로 대처해야 한다. 밥 먹는 시간에도 혼자 못 먹는 환자 때문에 밥을 먹여 주면서 자신도 같이 먹는다. 그러다 기침해서 가래가 밥에 들어가면 밥맛이 없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간병인을 불러 대니 도저히 맘 편히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쉬어가며 일하다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하던 공공노조 충북지역 의료연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를 만나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노조에 가입했다. 임금체불진정서도 냈다. 그러자 하영테크는 근로계약서를 법에 맞게 위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서명을 편법으로 받았다.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어요. 24시간 힘들게 일하고 퇴근 시간에 통근 버스 기다리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싸인하고 가세요’ 하더라구요. 내용을 보려고 하면 ‘안 봐도 돼요. 그냥 싸인하세요’라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바쁘니 별 생각 없이 싸인을 했죠. 게다가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돋보기가 없으면 글자가 안 보여요.”

  정말 얄밉다. 소송 때문에 나중에서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월급 금액을 맞추려고 4시간마다 1시간씩 무급 휴게 시간을 주었다고 계산을 했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유급 휴게 시간을 주었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거짓 작성이 되어 있었다. 만약 근로계약서대로 요양보호사들이 쉬었다면 그 많은 환자는 누가 돌봤단 말인가? 권옥자 씨와 이선애 씨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영테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원청인 효성병원과 회의가 있을 때나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때만 관리팀장이 왔다. 모든 업무 지시는 효성병원 간호사들의 지시를 받았다. 하영테크 팀장은 노조가 생긴 뒤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자르겠다고 협박해서 처음 37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지금은 10명만 남게 되었다. 노조에 남은 사람들은 생계 위협에도 왜 탈퇴하지 않았을까 물어봤다.

비 오는 날 집회 중인 해고 간병인들 / 사진 제공_충북지역의료연대

  “생계가 걱정되지만 분한 생각이 더 들어요. 부당한 일이 있어서 호소하겠다는 데 왜 해고하나요?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접할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간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다른 간병사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용역업체 안 쓰고 체제만 바로 잡히면 일하는 우리도 조금 더 편하고, 우리가 안정되면 환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환자가 저희를 인정해 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 가족도 거부하고 우리 손길만을 기다리고, 고맙다고 할 때. 슬그머니 쵸코파이를 손에 쥐어 주고, 추운 날 출근해서 오면 춥지~ 하며 손을 잡아 주고 표졍이 밝아질 때. 말을 못해서 ‘아다다~’로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달하고 다른 병실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캔(식사 대용으로 먹는 환자식)을 안 드세요.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아아아~’ 하고 의사 표현을 하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얼른 다시 와서 저 환자분 돌봐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해진다. 우리 부모님도 늙어 곧 아프실 날이 오겠지.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을 노인 병원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을 돌봐 주실 그런 분들, 철없는 자식들보다 더 기댈 수 있는 그런 분들. 우리 부모님이 편해지려면 환자당 요양보호사 수가 훨씬 많아져야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목숨유지비’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 일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아무 희생자 없이 우리 요구가 들어져서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당당한 1급 국가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해요.”

  젊어서도 고생했는데 늙어서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대 엄마들이 생각난다. 늙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엄마들, 좀 편하게 일하게 해 주이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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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분 / 출판 노동자. <작은책> 편집위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왜 내가 긴장하는 거지?’

  중학교 1학년인 작은딸 지인이가 2학기를 맞았다. 개학을 하루 앞둔 날, 왜 내 맘이 이렇게 답답해지는 걸까 생각했다. 아마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담임이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싫은 맘 때문이지 싶다.

  지난 3월, 작은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큰딸 지윤이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인이한테는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비밀이야.”

  작은딸이 제 언니한테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고 한다. 자기가 하기 싫은 CA(특별활동)를 친구가 대신 신청을 했기에 담임 선생에게 다른 반으로 옮겨 달라고 했다는 거다.

  CA를 시작한 첫 주엔 아이들이 반이 맘에 안 들면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또래도우미반’에서 ‘악기연주반’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 왈, “너 ‘악기연주반’ 그런데 가면 날라리 돼!” 그러면서 안 바꿔 줬다고 속상해했단다. 또 하루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갔는데, 머리가 마르지 않아서 긴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이 딸아이를 보더니 “너 한 번만 더 머리 푼 거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릴 거야.” 그러더란다. 다른 아이들도 머리 풀고 있는 애들이 여럿 있었는데 말이다.

  “엄마, 그래서 지인이가 학교 다니기 싫대.”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학교에 흥미를 잃다니 정말 안타까웠다. 지윤이가 덧붙인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 안 그래도 엄마가 대안학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일반 학교 선택한 건데 어떻게 말해.’ 그러는 거야.”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지간하면 학교에 찾아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딸아이한테 “죽여 버릴 거야” 하고 말한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부모 총회 하는 날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엘 갔다.

  딸아이 책상을 찾아 앉아 있으니 학급 대표 아이가 학부모 총회 참가자 출석 체크를 한다. 아이 이름 옆에 엄마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도 적는다. 긴 머리를 풀고 있다. 내 딸의 CA를 제 맘대로 신청한 바로 그 애다. 자기 엄마가 하라고 했다는 CA를 혼자 하기 싫어서 자기가 내 딸아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신청해 버렸다는 거다. 그 애 엄마는 ‘또래도우미반’이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라고 했다고 한다. 아,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뭐 그런 에미가 다 있냐. 봉사는 점수 따려고 하는 것도,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다. 점수 때문이 아니라 내 딸들은 어려서부터 두루두루 단체 활동, 캠프 활동 등을 하면서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애들이다. 그런데 일부러 점수 따게 하려고 수업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이 아니라 봉사 점수 따는 CA를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담임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딸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악기연주반’에 가면 “너 날라리 돼!”라고 말로 폭력을 썼단 말이야?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담임이 학급 지도 방안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 딸 얘기를 한다.

  “우리 반에 지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
 
“선생님, 제가 지인이 엄맙니다.”
 
“아, 그래요. 지인이 어머니… …. 지인이가 머리에 신경 쓰고, 교복 치마 줄여 입고, 그러다간 화장도 하게 될 거고, 화장한 뒤엔 또 더한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지인이가 사춘기라서 그럴 거예요. 애가 다른 애들보다 성숙해서 사춘기가 빨리 왔나 봐요.”

   
기가 막혀서!!!

  “선생님, 제 딸 교복 치마 줄여 입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제 몸에 맞는 걸 사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어느 회사 꺼요?”

  헐~. 애 엄마가 그렇다면 믿어야지 그걸 또 회사까지 확인하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큰딸이 제 동생과 교복을 샀던 거라 혹시나 싶어서 큰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 지인이 교복 치마 줄였니? 어느 회사 꺼니?”

  큰딸한테 바로 답이 왔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엘리트 꺼야! 엄마 요새 교복 치마 다 짧게 나와. 그리구 지인이가 다리가 길어서 치마가 짧아 보이는 거야.”

  다른 날 같으면 깔깔대며 ‘다리 길어 좋겠다, 너 잘났다’고 했을 텐데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다. 큰딸과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담임은 계속해서 아이들 교복 얘기, 머리 얘기, 사춘기 얘기를 한다.

  “선생님, 교복은 엘리트 꺼구요, 교복을 사 준 지인이 언니가 치마를 줄인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줄이지 않았다면 애가 치마 허리를 둘둘 말아 입고 다니는지.”

  아! 기가 막힌다. 어이없다. 처음 보는 학급 엄마들 앞에서 아이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담임한테 뭐라고 한마디 날려야 하는데… …. 참, 오늘 내가 찾아온 것은 담임이 우리 애한테 ‘죽여 버리겠다’고 한 말 때문이었는데, 아이 머리, 교복 치마 운운한 것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정작 찾아 온 얘기는 까먹고 말았다. 아, 정말 분해서 돌겠다. 설령 치마를 줄여 입었다고 치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아이가 머리에 신경 쓰는 게 뭐가 문제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라고? 화장하고 더한 것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비약해서 아이를 문제아처럼 몰아가는 담임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니. 말할 기회가 없다. 보고 있는 엄마들도 많은데… ….

  담임이 계속 얘기를 한다. 자기는 교사가 천직이란다. 아버지도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셨다고, 자기 집은 교육자 집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오랫동안 생활지도부장을 해서 아이들을 잘 다룬다고 한다. 헉! 애들이 물건이냐? 잘 다루게?

  “아이들이 나를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저를 믿어 주세요.”
  
‘그러냐? 근데 왜 내 딸과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담임이 계속 말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성적이 고3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봐 와서 다 알아요. 애들 모습만 딱 봐도 그 애가 몇 점짜리 애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선생 말대로라면 애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대학 입학 선발도 중 1때 시험 한 번만 보고 미리 뽑아도 되니까 말이다. 이미 앞날이 보인다면서 왜 애들을 6년 동안 그렇게 들들 볶아 드시는가 말이다.

  회사엔 오전만 쉰다고 하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거라, 총회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나와야 했다.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필요한 학부모 인원 동원에 몇 개 신청을 했다. 인원 배치가 다 돼야 총회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학교 급식 검수’, ‘학부모 시험 감독’ 두 가지를 신청했다.

  “선생님, 회사에 들어가야 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 웃음, 구겨진 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늘한 눈빛을 보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꾸벅 인사하고 돌아 나왔다. 뒤통수가 따가웠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뭐 저런 선생이 다 있냐. 애들을 물건 다루듯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와 엄마 말을 믿지도 않고, 아이의 앞날을 단정 짓고!

  회사에 들어가는 길,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자고 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했다. 저런 선생에게 배울 게 뭐 있겠나 싶었다. 언젠가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났다. “교사는 안정된 직장인이 아니라,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 저 담임은 학교가 ‘직장’이고, 선생이 아닌 ‘직장인’이다. 문제의식도 없고, 교사로서 성찰도 없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 편하게 보내고 싶은 ‘아이들 관리자’인 거다. 저 선생한테 참교육을 기대하지 말자.

  그날은 빨리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 애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보고 결단을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작은딸이 이런다.

  “엄마, 그 선생님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화분 담당하는 아이한테는 ‘화분에 꽃잎 하나 떨어질 때마다 너 손가락 하나씩 부러질 줄 알아.’ 그러는 거야. 그치만 1년 뒤에 운이 좋으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는데… …. 지금 막 친구들 사귀고 있는데… …. 나 학교 그만두고 싶지 않아. 그냥 견뎌 볼게. 엄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에고, 얼마나 맘이 짠하고 속이 에리던지… …. 학교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고작 해 줄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였다.

  “껀수 잡히지 마라. 복장, 수업 태도, 준비물 같은 거, 알았지?”

  세상에! 이렇게 긴장하고 학교에 다녀서야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나!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 버리자고 작정이나 한 듯이 아이는 여름방학을 신나게 재미나게 놀며 보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청소년 대중음악 캠프’에 참가한 딸은, 열흘 동안 왕복 네 시간 걸리는 길도 전혀 힘든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다녔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딸아이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대중음악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면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여긴다. 딸아이를 보며 ‘노는 것도 공부’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는다. 부천까지 두 시간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걸으며 길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배운 것들,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음악 전문가들 모두가 딸아이에겐 고마운 스승이다.

  방학이 끝나고 나니 아이는 부쩍 자라 있었다. 비록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한 개도 외우지 않고 방학을 보냈지만… …. 아니다! 딸아인 오디션 때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캠프 내내 자신이 선곡한 마이클 잭슨의 ‘벤’을 연습하고 녹음하며 영어 공부를 했다! ㅎㅎ.

  개학 전 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딸에게 말했다.

  “지난 한 학기 잘 견뎠지? 얼마 안 남았어. 네 말대로 ‘운이 좋으면’ 내년엔 좋은 담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지내 보자. 뭐? 숙제 안 한 게 있어?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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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해고 모른 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2억 8천 손해배상 청구냐!”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차라리 우리 노동자를 죽이시지요.”

  홍익대학교 정문 오른쪽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을 길러 낸다는 대학교에서 월급 89만 원 받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3억을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에 청소 노동자 17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뒤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49일 동안 농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란다.

홍익대학교 정문 옆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 사진_안건모

  거기에서 일하던 40대 후반에서 60대 여성 노동자들 사연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 그중에 한 분 김금옥 씨를 청소 노동자 대기실에서 만났다.

“비만 오면 여기 저기 새요.”

  청소 노동자 대기실 천장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겉에서 보면 번듯한 이 홍익대 건물 안에 비가 새는 곳, 그곳이 청소 노동자 대기실 겸, 휴게실이다.

두 사람이 겨우 밥을 먹을 수 있는 대기실 / 사진_안건모

  김금옥 씨는 1953년 생. 고향은 전라남도 순창이다.

  “순창에서 20리 길 둑을 타고 나가면 우리 마을이었어요. 4녀 1남에 제가 둘짼데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죠.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열여덟 살에 서울로 올라왔죠. 언니가 결혼한 뒤 상월곡동에 살았는데 형부가 요꼬(편직 기계) 짜는 분이라 종업원 몇 분 두고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 당시 옷은 그나마 잘 나가는 직종이었다. 하지만 수출이 막히면서 점점 어려워졌고, 설상가상으로 언니가 당시 20만 원 되는 계를 들었는데 계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공장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논밭이었던 창동에 하꼬방(판잣집)을 지어 이사를 갔다.

  거기서 몇 개월 살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언니와 형부는 남원으로 내려갔다. 김금옥 씨는 메리야스 공장에 취직을 하고 친구들하고 기숙사에 살았다. 당숙이 중매를 해 줘서 공무원 직업을 갖고 있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말단 공무원 월급으로 살기가 어려워 김금옥 씨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부업을 했다. 막내아들이 다섯 살 때부터 피죤, 물비누, 퐁퐁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하는 일을 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을 방문하면, 새댁들이, 배추에 소금을 담가 놓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씻어서 담가주기도 하고, 뭐 좀 도와주고 하니까 그 분이 다른 손님을 소개해 주고 해서 영업을 잘했죠.”

  김금옥 씨는 그 뒤 라피네 화장품 판매, 보험 영업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그 당시 보험 영업은 지금과 달랐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일수 찍듯이 하루에 나눠서 받는 형식이었다. 용산전자상가 건물에서 남자만 상대하는 보험 영업이 쉬울 리 없었다.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서, 말도 못 했다니깐요. 오래된 언니 이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죠.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 배우고 껌 하나, 볼펜 하나 주면서 가게마다 다 돌았어요.”

  날이 갈수록 보험 영업도 점점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사람을 끌어오라는 ‘증원’ 압박에 시달렸다. 김금옥 씨는 힘든 보험 영업 일을 남한테 이 일이 힘들어 남한테 권유하지 못해 사람을 끌어오지 못했다. 결국 그 일도 그만두게 됐다.

  김금옥 씨가 처음 홍익대 청소 노동자로 온 것은 1999년이었다.

  “그땐 제가 힘이 장사였어요. 쓰레기 봉투가 100리터짜리 스물네 개에서 서른 몇 개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7, 8층에서 그걸 힘든 줄 모르고 계단으로 내렸어요.”

  월급이 40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맞는 동료 언니들이 있어 그런 대로 재미가 있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청소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됐다. 그리고 간 곳이 영등포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이었다. 그곳도 청소하는 일이었다.

  “거긴 홍익대보다 월급은 많은데 손님들이 있는 데서 청소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담배 냄새가 심했어요.”

  그곳에서 6년을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버스에 치어 머리와 어깨, 다리를 다치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두 달 동안 치료를 한 뒤 쉬고 있었는데 홍익대에서 정직원으로 청소일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일할 자리가 났으니 다시 올 수 있냐는 거였다. 사실 김금옥 씨는 노동조합(노조)이 있는 서강대에 이력서를 보내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조가 있는 곳은 처우가 좀 낫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강대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홍익대로 일을 하러 갔다.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월급 때문에 체육관 수영장 야간 일도 같이 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월급이 80만 원은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간에 수영장 물일을 하니까. 락스 풀고 닦는데 공기 탁하고, 지하라. 하루에 몸무게가 1킬로씩 점점 빠졌어요.”

  자꾸 몸무게가 빠져 병원을 가니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다고 했다. 수술을 하고 난 뒤 금방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8개월을 쉬고 홍익대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김금옥 씨 / 사진_정인열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들이 불만들이 많았다. 노조가 있는 서강대, 연세대에 견줘, 똑같이 일하는데 홍익대는 월급이 더 적은 데다 일은 더 많이 해야 했다. 노조를 만들고 싶었지만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학생들이 와서 월급이 얼마인가,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설문 조사를 했다.

  “우리는 한 달에 75만 원 받고, 아침 8시 출근, 6시 퇴근 토요일도 한 달 두 번 정도 일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있는 대기실을 두세 명이 세 번씩 방문했어요. 처음엔 노조 얘기 안 하고 설문 조사만 하다 두 번째 왔을 때 노조 얘기하는데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와주면 노조를 만들겠다 했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학교 밖 커피숍에서 처음 아홉 명이 모였다. 하지만 모두들 겁이 나 조합원 가입서를 쓰지 못했다. 김금옥 씨가 처음으로 가입원서를 쓰면서, 여덟 명이 가입서를 썼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했다. 드디어 2010년 12월 2일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3일, 설날 휴가를 끝내고 출근했다. 출근 도장 찍으려는데 경비실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 우리 경비 아저씨 휴가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출근도장이 없네요. 출근카드 주셔야죠’ 했더니 ‘몰랐어요? 아줌마들 이제 직원 아녜요 용역회사가 계약 만료되었다고 가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됐다고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김금옥 씨와 청소노동자들은 모두 본관으로 모였다. 그것이 49일 동안 투쟁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싸움을 어찌 몇 마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랴. 김금옥 씨는 추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느라 교통사고 났을 때 다친 어깨 통증이 재발했다.

  그렇게 49일 동안 투쟁한 결과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170여 명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됐다. 그 싸움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당당한 노동자로 거듭났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였다. 김금옥 씨는 부분회장을 맡으면서 생각도 변하고 성격까지 달라졌다.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이 많아요. 49일 농성하다 안 아픈 데가 없고, 중간에 언니들이 다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때 용역업체와 교섭을 하고 타결됐어요. 그때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죠. 노조 가입하기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왜 싸움만 하느냐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당하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오죽하면 싸우겠어요. 김진숙, 고공 농성 같은 거, 그것도 이젠 우리 다 이해해요. 몰랐을 땐 왜 저러나 했는데 지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금옥 씨는 둘레에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인터뷰 마지막에 이 말만은 꼭 써 달라고 했다.

  “김여진 씨와 ‘날라리 외부 세력’의 도움과 도와주는 단체들이 없었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좌절하는 순간이 많았는데 ‘당신들이 정당하다. 이길 거니까 힘내라’고 말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나서 싸울 힘이 생겼죠. ‘이길 거니까 힘내’라는 말이 너무 고맙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글_안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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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모 / <작은책> 발행인


  삼화고속노동조합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총 26개 노선 광역버스 328대 가운데 20개 노선 242대의 운행을, 날마다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삼화고속버스 회사를 가려고 합정동 버스정류장을 갔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을 가려면 1601번을 타야 한다.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을 보니 55분 뒤에 차가 온다고 나온다. 파업 때문인가? 나중에 알았지만 준법운행 때문이었다. 신호를 지키고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 준법운행만 해도 이렇게 운행 시간 간격이 뜨게 되는 게 버스 운행 현실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엔 최용환 총무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최용환 씨는 삼화고속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다 작년에 사표를 썼다. 삼화고속에서 오랫동안 투쟁해 왔는데 회사가 인천에서 대구까지 발령을 낸데다 투쟁 중에 아내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표를 썼단다. 먼저 삼화고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물었다. 최용환 총무부장은 한 치 망설임 없이 말한다.

  “월급이죠.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도대체 월급이 얼마나 될까. 광역버스 시급은 4,727원이다. 고속 부문 5,010원보다 터무니없이 적다(서울시내버스 시급은 1년 근무자 8,027원, 8년 근무자 8,703원이다). 인천광역버스는 월 시급 대비 만근 일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데 연봉으로 하면 광역은 한 달 13일(26일) 만근에 1일 19시간씩 247시간이지만 연 2,800만 원, 고속은 연3,000여만 원이다. 다른 사업장보다 턱없이 적다. 광역버스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급은 해마다 올라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는 교통신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가 하는 말이 ‘회사가 준 자료를 보니 시급은 계속 올라갔다, 그런데 왜 임금이 동결됐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라고 했어요. 회사 쪽만 찾아가서 취재하지 말고 노조도 취재해 달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시급은 올라갔어요. 근데 왜 깎였을까요? 상여금에서 잘라먹은 거예요.”

  광역버스는 2005년도에 상여금이 임금 총액의 670퍼센트였다. 하지만 시급이 올라가면서 상여금이 계속 깎였다. 임금 총액의 670퍼센트가 아니라 기본급에 야간 수당만으로 상여금이 지급됐다. 2008년도에는 야간 수당을 시급대비 3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삭감했다.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다. 임금이 10만 원 올라가면 상여금에서 10만원 깎였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시급은 올라갔어도 받는 임금이 그대로였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근무 시간이다.

  “지난 10년 동안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으로 줄었는데 우리 광역버스 근무 시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났어요."

  광역버스 기사들은 서울시내버스처럼 1일 2교대제가 아니라 격일제이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다. ‘괜찮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정을 들어 보면 이렇다.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 5시에 일을 시작한다. 하루 종일 일하고 서울역에서 막차가 새벽 1시에 인천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종점에 빨리 들어와 봐야 새벽 2시나 2시 반이다. 집에 들어가면 세 시가 넘어 네 시쯤에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쉬는 날은 오전 내내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일하러 가야 하니 일찍 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심야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23시 이후는 8천 원, 24시 이후는 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심야 수당 안 받고 심야 근무 2시간에서 3시간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낫다.

  사실 고속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임금이 10년째 동결이다. 아이엠에프 터지고 나서 임금이 그대로인 셈이란다.

  다섯 시가 되니 나대진 지회장이 들어왔다. 나대진 씨는 지난 1월 6일 조합 선거에서 지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나대진 지회장은 지난 5월 18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산하였던 삼화고속버스 노조를 민주노총 민주버스 소속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다. 아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조직 형태 변경을 하지 않았나싶다.

  지회가 민주버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뒤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대진 지회장이 이끄는 삼화고속지회는 지난 6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6월 22일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그리고 6월 25일, 26일에 시한부 경고 파업을 했다.

삼화고속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대진 씨

  “7월 7일이 급여 지급일이에요. 사측은 ‘파업해서 수익금이 줄어서 급여를 못 주겠다’ 공고를 붙였어요. 7월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죠. 인천시에서 중재를 서서 7월 10일 기본합의서를 작성해서 파업을 푼 거죠. 그런데 회사가 합의서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7월 22일부터 심야운행 거부 투쟁에 돌입했죠.”

  기본합의서 내용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현재 삼화고속 노조는 겉으로 보면 모두 세 개다. 올해 초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한 현 지회와 전 ‘어용조합’이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해 새로 설립한 노조, 또 일부 조합원이 만든 제3노조이다.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3개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전엔 교섭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교섭대표권을 놓고 노노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대진 지회장 말은 달랐다.

  “현재까지 지회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없어요. 2노조는 노동청에 28명으로 신고돼 있고, 3노조는 7명인데 우리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이중 가입을 하고 있어요. 사측의 회유와 압력에 의해서 복수노조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이 돼야 공동교섭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10분의 1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교섭대표권이 단일화되지 않아서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회사의 핑계일 뿐이라는 말이다.

  나대진 지회장한테 월급에 대해 다시 물었다. 지회장은 오늘 인천시에 갖고 간 간담회 자료를 보여 준다. 그 자료를 보니 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보다 급여가 적다.

  “전국 6대도시 중에서 인천이 임금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삼화고속 광역버스는 인천시내버스 급여보다 월 50만 원 정도 더 적어요. 고속부분은 금호고속보다 연봉 천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조합원들이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한이 맺힌 거죠.”

  정태수 씨가 들어왔다. 정태수 씨는 지금 준법운행 투쟁 중이다.

  “힘들어요. 어용하고 싸워야죠, 사측하고 투쟁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굴엔 웃음기가 떠 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 보였다.

  “어젠 앞차하고 1시간 정도 간격이 벌어져서 다녔어요. 여유 있게 다니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요즘에는 노선에서 사고도 없어요.”

  옆에 있던 나대진 지회장이 거들었다.

  “한 달에 사고가 평균 100건, 하루에 세 건은 나는 거죠.”

  처음 파업하는 날 어땠을까. 1987년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이 파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관리자들이 기사들한테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기사들은 하나둘씩 그 협박에 굴복해 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불안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파업한 적 없었으니까. 쟁의 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5.3퍼센트가 파업 찬성했어요. 파업 투쟁에 돌입하니까 조합원들이 열정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놀랬죠. 간부 파업할 때는 ‘즉시 운행 중지하고 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하고 문자를 발송했더니 영업소가 대전인데 울산에다 차 세워 놓고 인천 농성장으로 상경한 거예요. 확대간부 80퍼센트가 참여했어요. 45년 동안 한이 맺힌 거죠. 워낙 근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바닥까지 온 거예요. 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나대진 지회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냐며 ‘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를 자꾸 되풀이한다.

  그동안 사측은 ‘튀는’ 조합원들에게 탄압을 가했다. 어용조합도 나대진 지회장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까지 했다.

  “지노위에 부당 징계로 민사 소송 넣어서 해결하고……. 시내버스 어용조합의 기본이잖아요. 버스 해 보셔서 알잖아요. 배차시간에 쫓겨 밥 먹다 말고 나가라면 나갔잖아요. 거의 서서 김치 쪼가리하고 먹고 나갔잖아요. 배차 담당이 기사에게 ‘내일 일 나왓! 안 나와?’ 노예 부리듯 했는데 이젠 ‘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요. 불과 두 달 만에 상황이 바뀐 거죠. 의식이 바뀐 거예요. 파업은 학습이잖아요.”

  이번 파업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나대진 씨는 1990년대부터 민주버스노조협의회를 다녔고, 99년 7월 1일에 삼화고속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참노동조합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렀던 것이다. 민주버스지회로 변경 후 규약도 민주적으로 모두 바꿔 버리고 조합원 교육도 많이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몰랐으니까. 처음에 대의원대회할 때 벽에 가사를 쓴 종이를 붙여 놓고 했죠. 조합원 교육 때는 하종강 선생님이 강연하는데 조합원이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그게 다 파업 동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대진 지회장을 비롯한 현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희생이 컸다. 활동을 하느라 잠도 못 자고,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도 요즘엔 집에서 응원해요. 아내가 ‘힘내세요. 당신에게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몰랐어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나대진 지회장은 “삼화고속 사정이 다른 버스사업장하고 똑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실 지방 버스 현실이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전북고속버스도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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