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 진보월간 <작은책>

<작은책> 2020년 8월호

특집_ 작업중지권

“오늘은 배달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귀가한 당신. 때마침 종일 내리던 비가 폭우로 바뀐 창밖을 바라보며 신속하게 배달 앱을 켭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신중하게 고심하여 메뉴를 고른 당신은 배달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곧 도착할 저녁 식사를 기대한 당신에게 반갑지 않은, 문자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아 든 당신은 이성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문자를 받은 즉시 배달업체에 전화를 하여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행히(!) 이런 일은 현실에선 좀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달 요청을 거부하는 일은, 날씨가 어떻든 간에 건당 수수료를 받아 삶을 유지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단행한 배달 거부(작업중지)는 곧바로 배달 음식점과의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안전운임료’를 요구하며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시 얘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한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전염병 예방 대책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택배 물량으로 하루 2천만 배송 건이 쏟아지는 물류센터입니다.

최근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택배업체나 물류센터가 또 다른 전염병의 진앙지가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올해, 더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서 바삐 물류를 옮기는 일은 그 자체로 고역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며 바삐 몸을 놀리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게다가 휴식 시간이나 휴게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염병보다 무서운 고용이라는 밥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을 멈춘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을 멈추는 것이 불온한 상상인가, 우리는 이 사회에 묻고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앞세워 ‘김용균법’이라고 더 많이 불리게 된 ‘산안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산안법’은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할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담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은 좀체 찾아볼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의 작업중지권 카드뉴스 갈무리 화면.

이처럼 산안법은 ‘급박한 위험’이라는 제한된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조항을 통해 노동자의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작업중지나 대피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내려서 빙판이 생긴 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강한 태양열로 인해 정신이 아찔한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잠시 배달을 멈추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고객의 요청에 따른 빠른 배송을 철칙으로 생각하는 택배회사라고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는 ‘급박한 위험’이므로 업무를 거부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정부의 산재 사망 통계만으로도 OECD 1위를 달리며, 하루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위험 사회에서,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목숨을 지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권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위험하면 일단 멈추고, 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터에서 불온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상식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권장되어 일상의 행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작업중지, 업무 거부와 거절을 근거로 해고나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겁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함께 이를 방어하고 지켜 내야 할 것입니다.

법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중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를 응원하고, 함께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책> 2020년 8월호

일터 이야기

일터에서 온 소식

직위 해제 당하고 진짜 교사가 됐다

김석현/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나는 올해 8년 차 교사이다. 교사가 되기 전에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모범생에 가까웠고 세상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 천막을 차리고 앉아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6월 29일에 학교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위 해제 소식을 들었다. 내 인생 최대의 비행이다. 남들이 들으면 왜 그런 위험천만한, 어쩌면 교단에 더 이상 설 수 없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길이 바로 진정한 교사가 되는 길이었고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들을 몸소 보여 주는 길이었다.

전교조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이후 2016년부터 전교조 대구지부의 전임자들에 대해 탄압이 이어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직되거나 직위 해제 된 전임자가 나까지 총 5명에 이른다. 13개 시·도가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구에서 교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억울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정권과 교육청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후회는 없다. 처음으로 교직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살아 있음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사가 되었다는 기쁨은 3월에 잠깐 스쳐갈 뿐이었다. 그 이후 현실이 닥쳐왔는데, 학생들과는 잘 지냈지만 대부분 교장, 교감과의 갈등이나 이해할 수 없는 학교 내 관례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이 보이는 위선적인 행동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매일매일 고민에 빠졌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신규 교사들이 여기서 굴복을 하고 만다. 그리고 기존의 교사들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체득하는데, 학교가 몇십 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에 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전교조 선생님들이었다.

전교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학교가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공간이라는 나의 생각이 과연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수천 명의 교사들이 참교육실천대회라는 곳에 모여서 학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문제점들은 별종들만 느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 많았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던 2월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학교에서 사무실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쏟아질 민원이 며칠 사이에 쏟아졌다. 민원을 들어 보면 대부분의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직업계고에서 매년 준비하던 기능경기대회라는 것이 있다. 학교마다 경쟁이 과열되어 있어서 그 대회를 위해 합숙까지 시켜 가면서 혹독한 훈련을 한다. 학생들은 합숙을 하면서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 빠지기도 한다. 최근 경북의 한 S공고에서 일어난 기능경기대회 준비생의 자살은 이러한 과열 경쟁과 무관하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 가는 학교들이 있었다. 말 그대로 경쟁은 준전시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진단평가(일제고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되지 않았다. 시험지는 이미 2월에 인쇄가 되어 3월에 학교에 모두 배달이 되었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다가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5월과 6월에 진단평가를 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 교육 관료들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기초 학력을 길러 주기보다는 단순히 객관식 평가를 통해서 적당히 부진 학생을 걸러 내고(교육적으로 몇 점 이하가 부진 학생인지 근거가 없다) 제대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 남겨서 공부를 시키면 기초 학력이 길러진다고 주장한다.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 결국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SKY에 진학할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여 교육 수도의 자랑으로 삼는 것(대구는 자칭 교육 수도이다), 그것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 대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김석현 정책실장이 진단평가 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_ 전교조 대구지부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적이지 못하고 기만적인 일들이 넘쳐 난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노조 전임자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의 독선과 불통은 코로나19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소통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에 제동을 걸 조직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자며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전임자들을 직위 해제 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강은희 교육감에게 대화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교육청 현관 앞에 천막을 치게 된 것이다.

▲ 지난 6월 30일 대구시 교육청 마당에서 대구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_ 전교조 대구지부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나를 보고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교직에 들어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사는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싸움을,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서로 무관해 보여도 나의 수업과 교육 활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데 이를 외면하고 어떻게 수업에서 정의를 논할 수 있을까? 나는 직위 해제를 당했지만, 그리고 길거리의 교사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제야 진짜 교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어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 겪었던 우리 삶의 불편한 진실들을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작은책> 2020년 8월호

살아가는 이야기

베테랑 월급이 50만 원 적다

한영미/ 마트 시식 코너 노동자

아무도 몰랐다. 코로나가 덮칠 줄은. 전염병 때문에 지형 구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는 건 내 평생 처음이다.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하던 나는 오늘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됐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식을 금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란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난들 목숨 걸고 시식 일하고 싶었을까? 그렇지만 코로나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고 밥은 안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목숨을 최저임금에 걸었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하자 시식을 금지한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다.

사실 세상이 이럴 때 마트에서 시식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파리 목숨이라도, 내일 먹을 밥그릇은 빼앗더라도, 숟가락까지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 마트 담당자에게 걱정되어 물었더니 자기들은 서울시 공문을 이행할 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너희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마트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원들은 마트에 물건을 대는 각자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파견직 사원이므로 이럴 때 마트는 간단하게 사람을 정리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러웠다. 나와 자매처럼 지낸 고정 사원에게 회사에서는 어떤 입장인가를 물었다. 고정 사원 역시 나와 같은 회사에서 파견된 최저임금자이지만 마트에 물건을 진열하는 사원이므로 마트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또 고정 사원은 회사와 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는 ‘곧 나오게 되겠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코로나가 기승인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동안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 변화 없이 일을 다시 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았다. 나는 회사에서 파견된 고정 사원에게 나도 생활하는 사람이니 차라리 해고해서 고용보험을 타게 해 달라고 했다. 나와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냈던 회사 고정 사원은 이상한 논리를 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사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다. 나로선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 심각한 일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즉 고용보험도 뭣도 없이 손가락 빨고 기다리면 자기들 필요할 때 부른다는 이야기다. 나는 마음이 많이 상했다. 오늘 아침 때려잡은 바퀴벌레랑 내가 뭐가 다른가 말이다. 그날 그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와 표정이, 그리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가 서운했다. 나는 고정 사원에게 내 상한 심정을 퍼부었다.

“마음대로 해. 회사가 월급 줄 돈이 없으면 내 4대 보험 내 주겠니? 그때 되면 해고가 되든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 회사에서 일당 짜게 줘서 다른 사람과 돈 차이가 한 달에 몇십만 원 날 때도 난 바보같이 나 없으면 네가 꾸려 갈 이 살림 걱정해서 의리로 참았어. 어쩌면 너는 내가 백수가 될지 모를 이 마당에 회사 입장만 얘기하고 나에 대한 걱정은 없냐.”

우리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내 근무 일수를 줄였고, 다음 해에는 시간을 줄였고, 또 다음 해에는 일급도 줄였다. 그래서 나는 삼 년째 같은 일당을 받고 있다. 일하는 날만 줄어 월급은 이십여만 원이 줄었다. 모든 회사들은 편법으로 돈을 줄여 나갔는데, 버젓이 내놓고 하는 일을 나라에서는 모르는 것일까? 나는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는 베테랑이다. 그러나 회사의 편법 때문에 최저임금이나마 대우해 주는 회사보다 월급이 50만 원 차이가 났다.

더러워진 기분으로 나는 계속 고정 사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이어 갔다. ‘만일 네가 회사에 얘기해서 내가 고용보험을 타게 해 준다면 다시 나오는 날 내가 이곳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라고.

고정 사원은 사과했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부터 당장 백수가 되었다. 그깟 일 뭐를 하면 이보다 못하랴 싶었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 없는 백수가 되고 나니 참으로 허탈하다. 이놈의 사회에서는 잘 조직되고 복지 혜택 많이 받는 제도권 국민에게만 주고 주고 또 준다.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수기 청소하러 온 아줌마와 이야기했다. 자기들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한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회사의 노예라면서. 그런데도 프리랜서로 등록돼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해고돼도 고용보험도 못 탄다고 했다. 이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린 직업군을 찾아내어 노동조합 결성하는 일에 동참해 볼까?

일주일 뒤, 시식 행사가 재개되고 나는 기약 없는 백수에서 다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행사 알바로 복귀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회사 소속임을 잊고 있었다. 그저 내 일이려니 생각해서 참 우직하니 열심히 일했다. 다시 일하게 된 지금 별로 기쁘지가 않다. 그나마 일할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존재에 대한 미미함을 깨닫게 되어 기가 죽는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는 이루지 못할 정의일까?

▲표지 그림_ 박소영

발행인의 글

영웅이냐, 악랄한 친일파냐?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이 고 백선엽 씨를 ‘영웅’이라고 호칭하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백선엽 씨를 친일파 중 악랄한 친일파로 분류해 대전현충원에도 안장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는 백선엽 씨가 복무했던 간도특설대는 사병까지 전원 친일파로 분류돼 있습니다. 독립군 토벌에 가장 적극적이고 잔혹하고 악랄했기 때문이지요. 백선엽 씨는 6·25전쟁이 끝난 뒤, 동생 백인엽 씨와 사상 최악의 선인학원 비리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자로 현 시세로 2천억이 넘는 덕흥빌딩을 소유하고, 50억이 넘는 자택에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친일파를 옹호하는 수구 정당은 촛불 이후로 조금씩 역사가 바로 잡혀가면서 점점 소수 정당이 돼 가고 있다는 걸 자신들만 모르고 있지요.

작은책 8월호 특집은 ‘작업중지권’입니다. 4년 전 구의역 사고, 2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하루에 7명, 1년에 2400여 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이 ‘작업중지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더라면 허망하게 사망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김경수 경남 지사는 ‘격차 해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소득’이 진짜 뉴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업중지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짜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님들은 어떠신가요?

2020년 7월 16일

발행인 안건모

목차

4 책이 이끄는 여행

다시 왕십리에서 -하명희

12 발행인의 글

살아가는 이야기

14 그 쌤 빨리 해고시켜 버렸어야 했는데 -이율현

17 그래서 성공을 못했구나 -최은영

21 베테랑 월급이 50만 원 적다 -한영미

25 코로나19 덕분에 텔레비전을 없앴다 -임지현

28 경비과장이 가슴이 아픈 사연 -손소희

32 돌모루댁의 살림살이

가지가지주먹밥 -윤혜신

37 두꺼비 손글씨 -김상화

38 살아온 이야기

늙은 암소도 챙겨 주었다 -김수련

44 시 읽고 감상하기

시를 보면 시인을 안다 -조기현

47 교장 일기

첫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입학 선물 -최관의

52 한의사 권해진의 살아가는 이야기

혼인 신고를 막는 조건들 -권해진

일터 이야기

일터에서 온 소식

57 노조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김나영

63 직위 해제 당하고 진짜 교사가 됐다 -김석현

69 9개월 만에 강제 퇴사, 입사 반복, 뭔가 이상하다 -김경학

75 작은책 법률 상담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김예지

특집_ 작업중지권

80 작업중지권? 2004년이 마지막이었다 -김진영

84 구의역 사고 4주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임선재

88 작업중지권 없는 안전한 일터? -서현수

92 “오늘은 배달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손진우

96 이동슈의 생활 만화 _ 삼삼한 삶

세상 보기

98 옛 그림 속 여성들

우리 안에, 그대는 없다 - 이종수

104 키워드로 보는 우리 사회

‘탈진실’과 ‘인국공’ 사태 -고태경

110 어린이 해방과 평화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해 주시오 -이주영

116 생태 이야기

에어컨으로 식힐 수 없는 더위 -박병상

122 존버 씨의 시간들

신자유주의 시대의 근면 규범 -김영선

128 정작 모르는 유물 이야기

정신을 담은 얼굴, 초상화 -박찬희

134 독립영화 이야기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류미례

140 책 읽고 딴 생각

통찰의 실마리를 주는 실험들 -변정수

144 새로 나온 책 편집부

148 지난 호를 읽고

150 편집 뒷이야기 

<작은책> 2020년 7월호

일터에서 온 소식

몽둥이로 때리면 맞고 있겠습니까?

 김영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 조직부장

저는 중소기업만 다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IT 관련 회사를 경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자의 땀과 열정과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첫 번째 회사는 IMF 시기를 못 넘기고 폐업하고, 다시 3년 뒤에 100퍼센트 해외 수출하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세계 금융 위기 때 환율의 벽으로 폐업했습니다. 개인 파산도 하고요. 가족과도 단절돼 보았습니다. 사람 데리고 하는 사업을 하기가 겁이 나서 택배, 운전, 건설 현장도 나가고 했지만, 50대 중반이 넘자 체력도 달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 공항이 친근하기도 해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알아 보다 인천공항에서 카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과 화물이 세계로 유통되는 화물터미널로 구분되고, 여객터미널은 다시 각 항공사별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여객터미널에는 간단하게 랜드사이드(입국·출국 시 사용하는 구역)와 에어사이드(면세점 탑승동의 구역) 및 단기/장기 주차장이 있으며,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일일 이용자가 각자의 사용 목적으로 소정의 장소에 비치된 카트를 이용합니다.

저희 카트 노동자들은 약 13000대의 비치된 카트를 24시간 수거하고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터미널별로 주간조/야간조가 있습니다. 주간조는 랜드조, 교통조, 면세조, 단기조, 유지보수조의 형태로 구분되며, 주간조는 조출/만출의 시간대로 운용됩니다. 단순한 카트 수거 업무에서 1층과 3층간의 수직 이동, 동편과 서편의 수평 이동, 청결 작업, 광고 교체 작업, 카트 수리 등을 담당하며 한 번에 많은 수량의 카트를 이동하기 위하여 카트를 밀어 주는 로보카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로보카를 이용해 카트를 운반하는 노동자. 사진 제공_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카트에 광고를 하는 명목으로 (주)전홍과 1차 계약을 하고 (주)전홍은 ACS(주)에게 카트 관리를 전담하도록 2차 하청 계약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1여객터미널의 랜드사이드 업무를 담당하며 3일 근무 1일 휴무의 365일 근무 형태로 2018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을 커버하고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하루에 3만 보 이상의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고 몸의 거의 모든 근골격을 사용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의 관절과 발바닥의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기물과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카트와 로보카가 무거운 쇠붙이이라 접촉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에게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철에 로보카가 카트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중에 초등학교 여아의 발목 아킬레스건에 접촉해 아이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이 취소되고, 집도 지방인지라 서울에서 수술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보상이 필요했지요. 그 뒤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은 개인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원은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행객이 두렵습니다. 넓은 공항에서 어린아이들이 마구 뛰어 다니기도 하고 시간에 늦은 여행객들도 뛰어다닙니다. 카트와 로보카가 정지 상태에서 접촉을 해도 무조건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40분입니다. 근무지에서 구내식당까지 멀어서 항상 허겁지겁 달려가야 합니다. 휴게 시간과 휴식 공간 물론 없었고요. 노조가 만들어지고 MBC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알려지고 청와대에 민원 넣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사무실 안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평상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 조출자들은 오전에 휴게 시간 20분을 보장받게 되는 등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2분 안에 해결, 출퇴근 지문 누락 시 1시간 공제, 그것도 나중에 1일 공제하겠다더군요. 근무 시간 중 잠깐 쉰다고 앉아 있으면 사진 찍어 공개하고 얼마 전부터 근무 평가를 한다며 현장의 주임들은 노조를 말살하고자 열심입니다.

부당 노동 사례와 노조 말살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노조 집행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사측 관리자들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돌렸습니다. 유급 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회사에 일임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타서 휴직할 것을 위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임장은 향후 회사의 입맛대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참여 시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회사의 명예 실추, 유언비어 유포라며 경고장도 보내옵니다. 노조를 탈퇴해야 90퍼센트의 유급 휴직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한 적도 없는 근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의, 언행, 모욕, 유언비어, 선동, 분위기 저해 같은 항목을 보면 근로 능력 평가가 아닌 ‘복종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 노조를 설립할 당시 노조가 싫다, 노조가 도깨비 방망이냐, 그렇게 탄압하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립 노조를 만들고 현재는 타 노조원이 되어 타 노조의 근무 평가를 한다니 코미디 극장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현재 위탁 계약 기간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입니다. 그전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근로 계약 때문에 저런 많은 부당 노동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불평등을 호소하면서도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작년 여름부터 다른 조에서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미약하지만 힘을 합하자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카트 노동자 파업 결의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서로 몸 벽보를 붙여주고 있다. ⓒ작은책(정인열)

처음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도 긴가민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노조 상담하러 갔더니 카트 쪽에서 매년 와서 노조 만들려고 하다가 회사 때문에 깨지고, 또 20명까지도 모였었는데 회사가 압박해서 깨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해 보렵니다, 믿어주세요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이 넘습니다. 두려워하는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 나이에 무슨 노동조합이냐 조용히 살다 퇴직하자, 몇 년만 더 근무하자고 반대하는 부인과 자식들을 설득하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극복하였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색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가족 같다 하면서 뒤에서는 신다 버린 헌신짝 취급을 한다면 어느 누가 애사심이 생기며 고객을 웃음으로 대하고 세계 제일의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스스로 우러나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몽둥이로 때린다고 맞고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