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 17:25
월간 <작은책>/일터 이야기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나는 2003년 참여정부 때 해고됐다가 그해 원직 복직됐다. MB가 취임한 후 2009년 여름,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유로 그해 가을 인천에서 삼천포로 징계와 동시에 전보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 KT삼천포지사 앞 인도에서 텐트 노숙으로 겨울을 지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부당 전보 판정으로 2010년 봄에 원대 복귀하자마자 두 번째로 해고됐다. 지금 1년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올가을, 국정 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삼성백혈병 산재 문제를 따지며 근거 자료로 KT사례가 제시됐다.
2002년 12월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 관리자(수도권강남망건설국 총무과장)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 강성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회사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과로하며 술을 먹다가 2003년에 ‘간경변’으로 쓰러졌다. 결국 2005년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07년 뇌림프종에 걸려 2008년에 사망했고, 유족이 산재 신청을 제출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뒤 유족보상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던 KT노조 선거에 대한 회사 지배 개입(부당노동행위)이 9년이나 지나서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내가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했던 2008년 12월 선거 생각이 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한 조합원 추천 서명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 관리자가 31개 팀장들에게 ‘회사 측 후보자에 대한 서명은 괜찮지만 민동회(민주동지회, KT내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유일한 조합원 현장 조직) 후보자의 출입이나 추천 서명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사내 메신저를 보냈다. 이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2009년에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어쩌면 9년 전에 선거 개입을 무리하게 하면서 병에 걸려 사망한 관리자나, 3년 전 선거에 지배 개입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은 관리자도 자본의 지시를 관철시키면서 발생한 동일한 피해자일 뿐일 것이다. 자본은 아직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끄떡없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민주 후보 진영에서 회사 측의 지배 개입을 감시하도록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했던 사실과 후보 추천 서명지를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합의해 공동으로 은행 금고에 임시 보관한 것(회사가 추천 조합원을 알게 되면 각종 불이익 및 압박을 가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기아자동차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등을 보면 이미 KT에서 회사 개입과 투개표 조작을 통한 노조 무력화 수법이 주요 사업장에 전파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들이 권력과 자본의 힘을 총동원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다면, 우리는 역으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전략적 사업장에 민주노조를 세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KT노조는 1994~1996년(5대 유덕상 집행부)을 제외하고 내리 5번씩이나 선거에서 민주노조가 패했다. 그 과정 속에 해외 민영화가 되었으며 10여 차례 이상의 정리 해고로 3만여 조합원들이 잘려 나갔다.
KT노조 선거 투개표소는 전국에 489개나 퍼져 있다. 그리고 3년 전 선거에서 참관인을 배치하지 못한 투개표소는 150여 군데가 넘었다. 투개표 참관인도 세우지 못한 채로 내가 42.79퍼센트를 득표했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노조의 승리를 의미한다. 참관인을 세운 투개표소에서는 민주노조 측이 대부분 압승을 했고 참관인이 없는 곳에서는 어용 세력이 몰표를 거두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전국에 산재한 분산 투개표 제도는 통합 투개표를 시행하는 사회보험노조나 투개표소가 130여 개인 철도노조와 달리 KT가 민주노조를 세우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조합원의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참관인을 세우기가 어려움) 중의 하나다. 계속해서 통합 투개표 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어용 집행부는 항상 묵살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선거를 감시하는 참관인 문제이다. 10여 년간 지속된 조합원 회유와 탄압 속에 전국의 투개표소를 제대로 감시할 참관인을 조직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용 집행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선거를 코앞에 둔 10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을 더욱더 개악했다. 민동회 40여 명 조합원들의 출입을 경찰과 청경 그리고 구사대를 동원해 원천 봉쇄한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이라면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전국의 투개표소를 참관할 수 있었던 규정을 ‘지방본부별로 제한’(예를 들어 서울 조합원이 충남이나 강원도에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없도록 함)했으며, ‘지부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참관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고, 투표 용지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게 제작해야 함에도 ‘예비 투표 용지를 3퍼센트 추가로 제작’(투표 용지 바꿔치기 합법화함)하도록 했고, IT업체라는 특성과 어울리지 않게 인터넷과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어떠한 선거 운동도 금지’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5일을 단축시켰다.
민주노조 진영(장현일 선본)에서는 개악된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1월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더불어 투개표를 감시해 달라는 청구 취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 투개표 참관을 하도록 하는 시민 사회 연대체인 ‘KT노조 공정 선거 감시단’을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민주. 진보 정당들 그리고 민중의 힘을 비롯한 단체들이 속속 결합하고 있다. 참여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KT노조 선거 공정 선거 감시단 상황실(02-701-007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올해에만, KT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14명이 자살 및 돌연사 등으로 죽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취임한 2009년 이후로 45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현장은 피폐화됐다. 얼마 전 방영된 〈PD수첩〉(10월 11일: KT인력퇴출프로그램, 11월 8일: 분신사망한 KTcs 전해남 지부장 편)은 현재 KT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해 KT 내부를 민주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직장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부터 먼저 민주노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해외 투기 자본의 돈벌이 수단(해외 민영화 10년간 2조 4천억이 국부 유출됨)으로 전락한 KT가 다시 통신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많은 분들이 노조 선거 공정 선거 감시단에 참여해 죽어 가고 있는 KT 노동자들을 살려 내고, KT를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직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11월 14일 선거 공고가 났고, 11월 30일 하루 동안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연대와 공정 선거 감시단 참여를 요청한다.
